제품부담금 (product charge)

제품부담금 (product charge) :
제품의 생산, 소비 및 폐기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환경세로서 오염행위에 관련된 상품 가격의 인상요인을 제공하여 소비를 억제시키는 제도임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환경세로서 각종 탄소세/에너지세 뿐 아니라 CFC함유제품, 일회용품, 배터리, 살충제 등에 대한 제품 부과금 등이 있다. 동 부과금이 국내외 상품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무역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자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호주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살충제, 형광등, 합성 수지 등의 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