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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정보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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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13:00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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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다.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이것은 아프리카 등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화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 1992년 국내법까지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