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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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13:00 조회607회 댓글0건본문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다.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이것은 아프리카 등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화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 1992년 국내법까지 제정하였다.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다.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이것은 아프리카 등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화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 1992년 국내법까지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