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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제도 (deposit ref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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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05 02:00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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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제도 (deposit refund system) :
주로 공해의 저감과 자원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단위당 일정액을 예치하게 하고 대상오염물질을 회수하거나 적절한 폐기과정을 거쳤을 떄 이를 반환하는 제도이다.
예치금 제도는 수출기업이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위탁처리 및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