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제도

배출부과금 제도 :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배출허용기준이내라 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